[현안분석] 한미관계의 현황과 주요 이슈

...‘더 이상 좋을 수 없다(It couldn’t be better)’는 평가를 받아 왔고, 양국 지도자들이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구호로 한미관계의 공고함을 과시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한일관계,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중국의 부상과 지역안보구도 경쟁,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및 한국의 참여와 기여,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국의 이견과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해와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미관계는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현안분석]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대북 공공외교의 의미

...나가겠다”라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했다.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반중봉쇄정책이다.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동맹국간의 네트워크와 다국적기구에 기반한 안보관계를 확장하고 심화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경쟁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지역 안보 구도의 재설계는 관련 국가들의 다양한 정책목표의 조율이나 거버넌스, 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메커니즘, 협의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아시아 지역의 안보구조와 전략구성 설계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이 미국에게 어떠한 퍼즐 조각일지 궁금해진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