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한국에 대비한 지방자치법제의 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통합을 중심으로 -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국가형태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편할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행정체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의 발전차이를 줄이고 각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역에 권한을 골고루 분산시켜 각 지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국가의 형태가 답이다. 연방국가인 연방한국에서는 연방-도- 지역청-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행정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며, 연방-도- 지역청-지방자치단체 간의 명확한 권한배분을 통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고, 계층 간 각각의 위치에서 행정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