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한국 국익의 핵심이며, 이에 대한 도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착종으로 요약된다. 1)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등 국제환경의 변화, 2)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북핵문제의 성격변화, 3) 남북관계와
지역협력 및 한미동맹의 불균형 심화.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한국의 외교정책은 관성적인 한미동맹 우선주의가 아닌 보다 균형적인
지역
협력을 필요로 한다. 확장억지와 같은 군사동맹 공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 관계의 재조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중 간 어느 일방의 분명한 우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대미정책과 대중정책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