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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 만남의 통로를 넓히고 길을 닦는 인프라를 놓는 출판 사업
남과 북이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에 관해 무언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지역을 선정하여, 위치와 지형 / 기후 / 행정구역과 인구 / 교통 / 역사와 문화 / 산업 / 교육 / 인물 / 교류협력 사례 등을 조사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정부든 민간단체든, 회사든 학교든, 큰 조직체든 작은 동아리든 서로 방문하고 함께 협력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류협력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정보서입니다. 이 기획은 남북 만남의 길을 넓히고 닦기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차 년도 사업의 결실을 두 권에 담아냈습니다. 『북한지리지』 사업은 향후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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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 만남의 통로를 넓히고 길을 닦는 인프라를 놓는 출판 사업
남과 북이 만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에 관해 무언가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지역을 선정하여, 위치와 지형 / 기후 / 행정구역과 인구 / 교통 / 역사와 문화 / 산업 / 교육 / 인물 / 교류협력 사례 등을 조사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가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정부든 민간단체든, 회사든 학교든, 큰 조직체든 작은 동아리든 서로 방문하고 함께 협력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류협력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정보서입니다. 이 기획은 남북 만남의 길을 넓히고 닦기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1차 년도 사업의 결실을 두 권에 담아냈습니다. 『북한지리지』 사업은 향후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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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이 책에서는 2025년 10월 3일 통일 35년을 맞은 독일이 동서독 간의 격차 축소 등 많은 성과와 함께 재정 낭비, 통일수도 문제 등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교훈을 토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통일시대의 국토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의 모델이 되는 동서독 기본조약 등 분단 기간 40년 동안의 동서독 교류 협력 과정과 시사점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침서가 바로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이다. 그중에서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정책과 시행착오는 통일한반도의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참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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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끌어갈 정도로 발전한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민족ㆍ국가ㆍ국토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분단의 극복 과정을 거쳐 완결되고, ‘통합’은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서로 간 차이를 해소하면서 양자의 조화와 융합을 통해 현실화된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 가져올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구성원인 남북한 사람들의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로 발전한다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을 완성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 책은 그 완성을 향한 방법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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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갑오농민전쟁과 남북한 지역 간 교류협력: 전라북도와 황해남도의 역사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2014년은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다. 자주 (척양척왜)와 평화 (보국안민)를 내세웠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69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분단을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다. 기능주의 통합이론을 적용하여 양쪽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민족통일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전라북도가 동학혁명 또는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역사문화 유산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는 황해(남)도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남북한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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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그린데탕트와 남북산림협력의 의미와 가능성 연구
...환경협력은 최근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적대적 관계에서 실천가능성과 정치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전환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린데탕트는 접경지역과 DMZ의 공동연구 및 활용, 홍수방지 사업 및 수질개선, 농업협력과 황폐산림복구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남북 상호발전과 환경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사업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북한의 수용성과 남북 합의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 북한 산림협력은 북한지역의 심각한 산림황폐화 현상과 북한당국의 복구의지 강화, 주민생활과의 밀접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남북간 합의체결 및 교류협력사업의 경험 등으로 현실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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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확장을 고려한 남북농업협력 방안
...남북한 사이에 인적·물적 왕래로 남북 주민 간 접촉 등을 수반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주요한 의의가 있다. 개성공업지구에는 약 53,5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북 근로자에 대한 식부자재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성공업지구 배후 지역의 협동농장에서 식부자재를 공급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생산원가로 제공하여 경제적 효과와 남북교류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개성공업지구의 확대·발전 가능성을 연계하여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남북농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의 협동농장을 거점으로 남북농업협력 사업을 전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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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연구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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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
...법률인 지방주권기관법은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은 지방자치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지역과 남한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북한지역과 남한지역의 교류․협력 방안으로서 북한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남한지역 지방자치단체간 통일사업 수행을 위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남북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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