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남한과 북한이 1948년 분단된 이후 7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고, 남한과 북한의 정치와 경제체제가 다르게 그 시간이 흘렀다. 그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법체계와 부동산의 소유권 제도 및 부동산관리 체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은 개인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생활수단으로서 재산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영토와 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서 부동산의 공시제도가 남한과는 차이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문들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이후의 부동산공시제도 통합방안과 북한의 부동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과거보다 개방정책을 통하여 고립된 경제 상황을 타파하고 경제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남북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