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인식조사 연구

...준비가 필요한데 북한주민들의 직업능력개발 분야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직업 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부의 불균형을 조기에 시정하고 통일 과정(체제통합 단계)에서 북한지역 거주 주민의 수입 증대 및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북한지역주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를 남북한이 협력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문헌조사와 선행연구검토, 전문가조사를 바탕으로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계, 직업기술교육체계, 자격체계를 비교하고 북한지역주민의 직업전문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직업 능력 개발체계 지원영역을 인프라, 프로그램운영...

[학술논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분석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 능력 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방안 연구 :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나 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현행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업능력개발 등 실용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원 교육은 직업기초능력배양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교과과정을 현장실습과 직업기초능력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북한이탈주민 출신 강사의 보충이 요구된다. 셋째, 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은 취업과 관련된 직업 능력 개발훈련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현행 50시간의 교육시간은 3개월 정도의 단계별 교육훈련기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사회정착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며 다음으로 재사회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