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연구

...외국인투자법제도 ‘삼자법(三資法)’에서 통합외상법에 이르기까지 관련 입법과 제도정비를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통합외상법 제정으로 대표되는 2020년 중국 외국인투자법제 개혁은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주로 문헌분석과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외국인직접투자 법령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법적 쟁점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법령은 북한보다 더 투명화되고 세부적인 조례와 세칙 등이 잘 공시되어 있는 등 외국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쉽다. 북한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발전단계도 다른데, 북한은 중국보다 2단계 뒤떨어지고 있다. 또 중국의 「외상투자법」 제정으로 양국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형에 관한 근거법과 법적 성격도 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