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침해행위 또는 국가에 의한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법상의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국가불법청산이란 위에서 언급한 국가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산함으로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불법청산 유형은 처벌모델, 보상모델, 망각모델,
진실화해모델 등이 있는데, 크게 불법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불법은 식민지, 미·소점령, 한국전쟁, 군부독재 등을 거치면서 복합적 성격을 가졌다. 하지만 개별적 청산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 청산의 대상과 범위, 인정기준과 청산방식의 형평성 문제가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