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7년 북한의 도매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거래수입금 징수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되었다. 개편된 체계의 주요한 내용은 생산수단에 부과하던 거래수입금을 폐지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두었으며, 기업유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이윤율을 균등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거래수입금을납부하도록 징수단계도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거래수입금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규모도 증가하였다. 정치사회적 중앙 집권화와 궤를 같이하며 가격기구 조절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앙집권적인 축적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배리는 사회적 노동의 절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낮은 생산수단 가격은 원자재 절약에 대한 유인효과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소비재에 거래수입금을 집중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부담이 증가하였고, 기업유보의 과도한 국가...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시장관계와 기반권력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국가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시장 관계를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하위 경제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활동의 공식적 진행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을 경제관리 방식으로 정식화했다. 본 연구는 국가가 시장을 강압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국가 권력을 전제권력(despotic power)과 기반권력(infrastructure power)으로 구분한 마이클 만의 분석틀에 기반해 북한의 국가-시장 관계를 검토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화의 제도화와 분권화, 이와 동시에 진행된 중앙집중적 경제체계 정비를 검토하고 그 특징을 도출해 국가의 대응이 북한 전역에서 사회에 대한 중앙의 규제와 감독을 체계화하는

[현안분석] 시진핑 시대 중국의 핵심이익과 한반도 평화·번영

...중국의 국가 핵심이익은 최고지도부의 대전략과 이와 연관된 핵심 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산물로써,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변혁 과정과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 이해 관계자들의 권력·이익 다툼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대 집단지도체제 속에서 시진핑 일인 지배와 중앙 집권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가 핵심이익의 규정과 범위, 이익 추구 방식은 분권화·다원화되었으며, 회색지대화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중국 핵심이익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대전략에 기반한 외교만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보다, 중국의 한반도 대전략에 영향을 미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