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중러 결속' 직면 트럼프 외교…한미일 협력 강화로 대응하나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대 강화를 목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들의 '반미(反美)·반서방' 결속에 어떤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규모 열병식을 겸한 이번 전승절 기념식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혔고,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자국 우방국 정상급 20여명과 함께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고 그 결속력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스] 트럼프, '완전한 北비핵화·한미일협력 중시' 재집권후 첫 천명(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 등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의 얼개를 드러냈다.
이날 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치/군사]
...문제가 미국, 중국, 대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제3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사회/문화]
...삶의 경험과 정체 성,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간에서의 변화를 통해 북한 내부 자생적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정체성에 기반한 남북한 통합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장 등 일상공간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과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 등 자유민주적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에서도 시장화와 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세계(life-world)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일상공간에서의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시장화와...
[정치/군사]
...비견되는 절대기준
경제보복,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근본이익
국가핵심이익의 3박자
국가주권-국가안보-국가발전이익
개념 공식화: 문서화, 개념화, 권위 부여, 절대화 작업
국가핵심이익 정책사
개념화 시초: 타이완 문제(2003년)
공식화 시점: 《중국의 화평발전》(2011년) 백서 발간
외연 확대: 국가이익 도입(장쩌민)→핵심이익 강조(후진타오)
→국가핵심이익 규정 본격화(시진핑)
시진핑 집권 2기: 中印 변경 분쟁, 미중 무역전쟁 부각
한중관계 30년_무너진 중국꿈
기회보다 위협으로 다가온...
[학술논문] 제3기 푸틴정부의 동북아 정책: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 개발을 위한 전략적 선택
...대중, 대일정책은 경제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푸틴은 이들 두 국가와 사이에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집권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집권 1기, 2기(2000∼2008)기간 동안 추진한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의 기본원칙을 이어 받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문제에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한 강성대국노선을 유지하는 한, 북한 김정일사후 3대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 체제는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상당히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조정자역할로서 러시아는 기존의...
[학술논문]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對러 대응전략
이 글에서는 푸틴 집권 3기를 맞아 러시아 신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러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푸틴의 복귀는 러시아 대내정치사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체제, 역내 안보질서, 국가관계 등 많은 측면에서 정책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푸틴 행정부는 집권 1, 2기에 비해 대내적으로는 새롭게 대두된 중산층의 정치사회적 희구(希求)를 가꾸어 나가야 하며, 대외적으로 ‘강국 러시아’로 발돋움해 나가는 목표를 실현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푸틴은 국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 증진 극동시베리아를 필두로 한 지역 발전 신규 직업 창출 새로운 경제건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의 협력 증진에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푸틴 신정부는 기존의 실용적 신전방위...
[학술논문]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 한국 통일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꿈’에 기반하여, 북한 면책과 반미 자주의 성격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노선과 정반대의 노선으로, ‘원칙’ 앞에 무너진 실용주의의 한계를 보였다. 당장의 법적⋅제도적(de jure) 통일은 어렵고 위험한 길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진 통합 상태야말로 사실상 통일 상태로, 현 단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사실상의(de facto) 통일’이라 할 수 있다. 통일은 하나의 국제법적 ‘사건(event)'이라기보다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집권층, 북한 주민, 그리고 주변국 대상의 3방면의 입체적...
[학술논문] 신 러시아-북한 관계발전에 관한 고찰: 푸틴과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인근 국가들과의 다자관계 발전을 새로운 차원에서 선도하려는 양국의 노력으로 파악되어 질 수도 있다. 즉, 러시아와 북한 간 관계발전은 극동지역 등 양국 접경지역의 ‘전략적’ 공간을 ‘연결’과 ‘실천’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김정은 체제에서의 양국 간 관계발전은 북핵 문제 등 분명한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푸틴-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4-5월 (푸틴 대통령 집권 3기는 2012년 5월-북한 김정은 체제는 2012년 4월 중순 출범함)부터 2015년 4월 30일 북한 김정은의 모스크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러시아 방문 취소 결정까지로 한정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신대외전략 분석
...이후 탈냉전기 시대의 북한의 대외정책은 주로 핵개발 논란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두 차례에 걸친 권력승계 과정을 통해 북한은 체제생존의 목표를 설정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이후 북한 지도부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자신의 권력구축에 치중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정책에도 국내정치적 요소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공고화를 위하여 당중심의 권력재편과 핵무장을 자신의 통치기제로 활용하여 외부적 압박과 제재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정은 집권 후 특징으로써 우선 핵 중심의 공격적 군사전략과 북한 경제발전이라는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김정은 정권 3년차인 지금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