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 역사관 통일관에 대한 분석 : 선택적 인지로 misperception(곡해)의 덫에 걸리다

...장애에 봉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까지도 거부함으로써 ‘5면한가(五面韓歌)’의 처지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외교와 무역으로 지탱하는 나라인데, 이것이 흔들릴 조짐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현실과 어긋난 한반도 운전자론, 두 바퀴 평화론을 갖게 된 것은 현대사와 외교관계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변호사 시절 그는 시국사건을 많이 변론했으니 한쪽으로 경도된 역사인식을 가졌을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리영희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다. 그는 선택적 인지를 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소망적 사고와 집단 사고에 젖어 과거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성공을 기대하는 곡해의 덫에도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술논문] 평화협정에 관한 확증편향과 집단사고

...평화협정이나 종전선언이 주장되는 것은 평화 관련 개념에 대한 심각한 오인식, 확증편향, 집단 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오류에 관한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이 주장되어온 경과를 살피고, 평화 등의 개념에 대한 보편적 내용을 설명한 후 한국에서 주장되는 바가 오류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평화체제, 평화협정, 종전선언 등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심각한 오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현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지속되는 것은 확증편향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현 정부와 그 지지층들 사이에 상당할 정도의 집단 사고가 작용하여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무력 증강을 가속화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하고...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본 글의 목적은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설계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① 정책결정자들의 집단사고, ②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수준 평가결과, ③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평가결과, 그리고 ④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와의 연계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① 엄격한 상호주의에 따른 우세전략, ② 선(先)북핵위협 감소전략, ③ 대북제재의 전략적 운용, ④ 다자적 국제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본 글은 이상과 같은 기조와 전략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역동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대응 방식이 불확실하므로 향후...

[현안분석] 중국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

...한반도 정책을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Ⅱ장에서 대외정책 결정 모델의 중국 적용과 사례를 살펴보고, 시진핑 3기 지도부의 대외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 즉, ‘약자들의 연합(Coalitions of the Weak)’과 ‘ 집단사고(group thinking)’ 개념에 주목하였다. 또한, 시진핑 3기 지도부의 특징과 구별하고자 시진핑 1,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특징을 분석했다. Ⅲ장에서는 시진핑 3기 지도부의 구성을 당(黨), 정(政), 군(軍)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진핑 3기 지도부는 당‧정‧군의 핵심 지도자를 소위‘시진핑계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