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 김서경은 1967년 전후 김일성이 유일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교육이 어떤 역학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1967년을 기점으로 교육 정책 및 교육 내용의 변화점 분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했는지 연구했다. 더불어 갈등 이론에 의거하여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집단 정서를 형성하여 갈등 문화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유일 지배 체제를 이질 없이 받아들였다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강진웅은 국가 형성, 주체사관 형성, 단군역사 도입, 김정은 집권에 주목하여 1953년, 1982년, 2002년, 2013년 「조선력사」 교과서들의 고대사 인식에서...

[현안분석] 2024년 김정은 정권 돌격대의 인권적 함의:강제노동

...5개년계획(2021~2025)을 완수하는 올해 지방공장건설에 더해 전국의 시, 군들에 보건시설과 복합형문화중심, 양곡관리시설 등 ‘3대필수대상건설’이 추가되면서 2025년 2월에 시작된 병원건설 착공식을 통해 전인민적인 노력투쟁과 애국적 열의가 재차 강조되었다.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의 현 실정에서 경제계획 실현을 위해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은 군인건설자와 돌격대, 과학자·기술자, 당 조직과 각 근로단체 등 집단적인 노력동원을 통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다양한 노력동원 중 돌격대를 통한 노력동원이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강제노동 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김정은 시기 노동신문 분석을 통한 돌격대 노력동원의 인권적 함의를 도출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사용하는 등 그 공격 기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이러한 공격 수준의 진화에 따라 피해의 수준과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효적인 방어체계와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조치로는 자위권 발동;대응조치;개별적 제재;보복(retorsion); 집단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력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공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무력사용금지원칙;국내문제불간섭원칙 등의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사이버공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점과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들 개념을 적용해 대응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북한발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특징

...참석하여 세포사업을 총화하고, 세포 강화를 위한 10대과업과 세포비서들이 견지해야 할 12가지 기본품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4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공산주의’를 8차례 언급하였다. 정상적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맥락이다. 둘째, “고난의 행군 결심”이라는 표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제재유용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을 조기 진화하려는 의도이다. 셋째,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을 역설하였다.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인 집단주의 약화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다. 넷째, 주요 정치대회 중이나 종료 이후 집단적 학습과정을 만들었다. 과거 중앙보고대회와 달리, 실무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등 실효적인 행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위논문] 북한 보험 현황과 변화 방향 연구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다. 북한도 집단적 체제 형태의 사회주의 나라라고 표명하면서 실질적으로 1947년 광복 후 민간단체들의 주도적으로 보험회사를 창설하였으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였었고 후에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로 확대되었다. 보험에 대하여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가 낳은 기형아라고 하면서 체계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아왔지만 21세기 오늘날 발전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춰 각종 보험 사업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확산시키고 있다. 논문에서는 북한과 같은 집단주의 성격을 지닌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보험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위한 데 방점이 있다. 지금 북한에서는 유엔 제재로 인한 봉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학위논문] 권위주의 지역핵국가의 핵전략 결정요인 연구 -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을 중심으로

...독단적 통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일당 독재, 개인 독재의 경우에 이러한 국내정치적 제약이 나타난다. 즉, 권위주의 체제의 핵태세에 따른 대내.외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경우 군부에 상당한 권한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비대칭확전태세를 선택하지 못하고 확증보복태세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군부 독재체제인 파키스탄의 경우 군부의 집단적인 권력공유로 인해 군사적 효율성 중심의 정책결정이 가능하여 이와 같은 국내정치적 제약은 작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비대칭확전태세의 채택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체제 특성에 따른 핵전략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핵전략 선택 제약 이론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3개 국가의 사례연구과 비교를 통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