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단주의 사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점차 도덕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주체사상의 체계 안에서 ‘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고도화되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결국 ‘집단의 이익이나 생명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집단주의 사상의 일반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로서 그 내용과 행사방법을 규정한다. 이는 집단주의 원칙이 공민의 개별적 의무들로 구체화되는 한편, 공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