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한 입법규제의 딜레마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7인의 위헌의견은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를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으로 보면서 그 제약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면서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등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제1항의 적용 또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신고제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다 덜 제약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대북전단등 살포행위 규제조항은 침해최소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지만 대북전단등 규제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는 것과 별도로, 향후 전단등이 북한으로 계속해서 살포될 경우 남북간 긴장 고조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향후 대북전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