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핵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상자위권의 적극적 적용 분석: ‘차단타격’ 개념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상자위권을 발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그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 차단 자위권’ 개념과 그의 현실적 적용방향을 검토하였고, 북핵위협 수준,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 한국의 방어태세를 비교한 후 차단타격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절박성, 정당성, 위험성, 실행 가능성, 국내여론, 지도자의 의지 등 6가지 요소를 통하여 차단타격에 관한 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북한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핵미사일을 개발 및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확장억제 이행을 역(逆)으로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으로 위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