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차등분권이론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차등 분권 이론의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였 다. 준거기준으로는 차등 분권 이론에서 강조되는 지방행정체제의 특수성, 국가의 목적달성, 지방정부의 특수성과 자치역량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강원도는 광대한 면적으로 인해 단층제로의 개편 가능성은 낮지만 평화체제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읍면 자치제로의 개편이 검토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전제로 자치계층제 개편 없이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강원도는 남북교류와 평화정착이라는 국가적 목적달성을 위해 특례부여가 필요한 지역이다. 아울러 지역의 부존자원과 자체재원으로는 독자적 발전과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도주정부의 선도적 추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강원도는 남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