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연구
통일이 된다면,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처리 문제가 가장 큰 해결 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북한의 토지 소유권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크게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유권 반환설이다. 소유권 반환설의 경우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원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북한 토지의 소유권 확인 가능한 공부 및 문서가 없어 소유권의 확인이 불가능 하고, 소유권 소송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재원의 부족으로 북한경제 재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 되어 진다. 둘째는 보상설이다. 보상설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누어지지만, 큰 테두리는 소유권 반환이 어려우니 소유권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