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hinese Northern Province Development Policy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수 있다. 요녕성의 연해경제벨트 건설, 길림성의 <em>창지투</em>(장춘－길림－도문 연계<em>개발</em><em>계획</em>) 등의 개발정책은 러시아, 몽골, 북한,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정책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 북한, 몽골과의 물류 자원 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이웃국가와의 경제교류도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고, 중국의 동북지역과 상해를 포함한 중남부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와 한국, 미국, 일본의 대북경제교류 제한조치에 따라서 북한의 대중국 경제교류 의존도가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이에 대한 북한의적극적인 개방정책의 호응 때문으로 풀이되며,...

[학술논문] 북중경협의 빛과 그림자: ‘<em>창지투</em> <em>개발계획</em>’과 북중간 초국경 연계개발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최근 ‘<em>창지투</em> <em>개발계획</em>’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북중경협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em>창지투</em> <em>개발계획</em>’에 따라 최근 들어 두만강유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중간 초국경 연계개발과 같은 경제협력의 확대와 심화는 북한변수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유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 및 대립국면에 처해 있고 남한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 그리고 나아가 통일 한반도라는 장기적 전망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두만강유역의 북중(러)간 접경지역개발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학술논문] <em>창지투</em>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전망 -연변 조선족자치주 지정학적 역할을 중심으로-

2003년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2009년 ‘<em>창지투</em> 선도구’ <em>개발</em><em>계획</em>이 국가전략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정부는 나진항을 중심으로 북한 북방항구 인프라 개선에 대규모 투자를 투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의 ‘<em>창지투</em>’ 프로젝트에 적극 호응해 나선특별시 승격과 ‘나선경제무역법’ 개정, 나진특구 재개발을 위해 도로·항만 건설 등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두만강<em>개발</em><em>계획</em>과 연계·추진하는 ‘<em>창지투</em>’ <em>개발</em><em>계획</em>은 동북진흥계획의 핵심적 프로젝트이며, 그 핵심위치에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연변자치주 투먼·훈춘시는 러시아·북한변경과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우세가 있고,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조선족사회는 남북관계 회복·발전에 중개자 및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기업은 조선족사회의 교두보...

[학술논문] 변경의 정치경제학: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국제협력 구상

본 논문은 환동해권 핵심 거점지역의 하나이자 동북아의 ‘변경’인 두만강유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em>창지투</em> <em>개발계획</em>’과 초국경협력, 그리고 이에 따른 환동해권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면서도, 아울러 환동해권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물류허브로서 부산의 새로운 역할 및 과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동해권에 속하는 남북한의 동해안지역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미발달지역이며,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의 극동연해주, 일본의 서해안지역은 각기 새로운 발전 구상에 따라 개발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으나, 여전히 모두 자국에서 상대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거나 일종의 ‘변경’으로서 저개발지역에 해당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 ‘동북진흥전략’이라는 중국의 국가 차원의...

[학술논문] ‘동해(東海)의 출구’를 둘러싼 다국적 경쟁과 협력의 구조: 중국과 북한의 ‘두만강 초국경 지역개발’ 사례

... 개발을 선언하였고, 북한은 ‘나선특구(나진･선봉)’개발을 연계시켜 발표하였다. 지금 중국의 동해 출해권을 손에 쥐고있는 북한과 러시아는 중국의 <em>창지투</em> <em>개발</em><em>계획</em>의 궁극적인 목표를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이 생각하는 동북지방과 접경지역의 발전은 동해로의 출항을 필요조건으로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 일본, 미국, 우리나라 등도 참여와 문제개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함께 이 출구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순간전개될 한반도와 동해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 연구는 가장 최근의 상황을 토대로 동북아시아 환동해 네트워크 및 접경지역 개발, 초국경 지방정부 공동체 전략의 차원에서 몇 가지 가능성과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4월

중국 정부는 2009년 8월 창춘-지린-투먼 지역 일대를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계획안을 비준하고 11월 공표하였다. ｢<em>창지투</em>(長吉圖, 창춘-지린-투먼)지역을 개발개방선도구로 하는 두만강(圖們江)지역 합작개발전망계획 요강｣이 그것이다(이하 창지투개발계획). 동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과거 지방정부가 계획을 주도할 때와 달리 이 지역경제가 빠르게 발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창지투개발계획은 북한과 러시아 등과의 접경지역 개발, 특히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해상출로인 라진항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동 계획 추진이 북한의 경제회생 및 개혁·개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에서는 동 계획이 대규모 외자유치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