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같은 것들로는 북한 채권총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ㆍ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ㆍ집단주의원칙ㆍ동지적 협력과 방조원칙 등을 채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 행정문건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하는 것, 계획과제의 변경ㆍ폐기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것, 민사책임과 행정ㆍ형사책임을 병존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북한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북한 민법은 채권의 목적ㆍ채권의 효력ㆍ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ㆍ채권양도와 채무인수ㆍ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규정들에 비해매우 적은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채권관계의 법적 안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