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제3편 제1장)의 채권 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수용 가능한 요소와 수용의 한계를 규명하고, 그 밖에 채권의 목적⋅채권의효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채권양도와 채무인수⋅채권의 소멸 등 채권 총칙과 관련된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 민법의 채권총칙 중 채권ㆍ채무의 정의를 명시함에 있어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품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등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 연대채권자의 청구권 행사시 이익침범금지를 명시하는 것, 계약의 성립ㆍ효력ㆍ소멸 등의 계약의 총칙을 채권 총칙에서 규율하는 것 등은통일 민법에서 그 수용을 검토해볼 만하다. 그러나 통일 민법에서도 우리 헌법(제4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