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이후 북한 고용제도의 재편에 관한 연구 : 공기업민간기업의 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와 노동시장 체제에 순응할 수 있을 때까지 현행 북한의 ‘배치제도’가 한시적으로 유 지되고, ③ 공기업에는 고용을 강제하는 제도를, 민간기업에는 자율적 채용의 보장에 의한 인센티브의 제도를 지향해야 하고, ④ 노동시장화의 상황에 따른 북한출신 근로자 간, 남북출신 근로자 간에 채용할당제, 제한경쟁
채용제, 공개경쟁
채용제, 지역균형
채용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한지역의 고용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키면서 그 쿼터만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하는 제도적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적인 방법으로 북한 잔류 유인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의 고용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