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강행하자, 미국이 이에 대응하여 과거 2011-2015년간 이란에 부과했던 고강도 제재와 유사한 제재조치를 UN 안보리의 제재 결의 형식과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 새로이 부과하고, 중국기업 등 제3국 기업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을 비롯하여
철광석 등 주요 지하자원과 수산물, 의류, 노동력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전쟁수행에 꼭 필요한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공급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결의하도록 이끈 것이다. 2017년 11월에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였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 금지, 무기수출 및 이전 금지, 이중용도 제품 수출 금지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