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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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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국기자협회 회장, 전덕용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고은광순 (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고승우 전 민언련 이사장,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강진욱 전 연합뉴스 기자, 리적 미군철수운동본부 상임대표,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의 원고를 실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역사적인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공동선언]은 식민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주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 국민주권 헌법 수호자로서 외세의 간섭과 지배책동을 배격하고 헌법 전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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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공식 명칭, 형식, 내용에서 ‘군축’을 배제, ②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 ③ 先 한미공조, 後 미북대화, ④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의 적극적 연계 등 4가지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북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보 근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북 간 협상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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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제, 한국사회의 모든 복지논쟁에 ‘통일’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은 ‘통일한국 복지패러다임’과 연관된다. 결국 남(북)한에 있어 복지는 통일을 감안할 때, 영원한 독립변수가 아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회 복지논쟁의 결과인 복지정책의 향방은 통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책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저 1차적인 수준의 정리를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욕심으로 인해 다소 ‘과잉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 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문자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이에 필자는 통일복지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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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사회통합으로서의 통일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리했다. 1장(양옥경)에서는 통일의 개념, 사회통합 및 사회복지를 주요 열쇳말로 하여 통일사회복지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독일통일의 시사점(2장, 김진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3장, 이철수), 남북한 사회문화의 특성(4장, 김석향)을 폭넓게 다뤘다.
2부는 사회복지의 각 분야에 대해 제도 및 법과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실천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사람의 통합’이라는 관점하에 아동ㆍ청소년(5장, 이민영), 노인(6장, 민기채), 여성ㆍ가족(7장, 장인숙), 장애인(8장, 정지웅), 보건의료(9장, 김신곤) 분야를 심도 있게 살폈다.
3부는 북한 지역의 특수성ㆍ현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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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그때는 전쟁, 지금은 휴전 6.25』의 저자는 책을 통해서 6ㆍ25전쟁의 원인과 배경, 김일성이 무력 적화통일을 시도하고 스탈린이 이를 승인한 이유, 신생국 중국의 마오쩌둥이 6ㆍ25전쟁에 개입한 진짜 목적, 6ㆍ25전쟁의 모의과정과 전쟁준비, 정책과 전략의 결정, 자세한 전투 상황, 정전협정 및 전후처리, 참전 당사국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국의 국가이익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그리고 6ㆍ25전쟁이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ㆍ중국ㆍ소련ㆍ일본 등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심도 깊게 다루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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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카터 대통령 취임부터 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카터 행정부의 철수 결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기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침을 갖고 대응해나갔는지에 대해 한국의 외교사료를 기반으로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해 남북한 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한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미행정부의 확고한 주한미군 철수정책 의지를 파악한 후, 선보완 후철수의 기조로 변화시켰다. 즉,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미국의 정책으로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보완조치 확보에 집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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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소 군정기 중국공산당 언론의 남한인식 - 1946~1948년 人民日報 기사를 중심으로 -
...주축으로 對蘇防共基地를 구축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남한 및 일본으로 전환했다고 보았다. 그 후 인민일보는 미군정의 좌익탄압에 대한 비판기사를 쏟아 내며, 북한의 소비에트화와 남한의 좌익운동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보도하였다. 한국독립과 관련하여 미소공위가 무산되자 미국은 한국문제를 곧바로 유엔에 상정하였다. 이에 맞서 소련은 미·소 양군의 동시철수와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제안하였다. 미국은 자신들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었으므로 총선거를 통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나아갔다. 이에 대해 인민일보는 “남한의 미제국주의 노예화”로 규정하며 적극 반대하였고, 소련의 동시철군과 한국인의 자주정부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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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사상과 현대적 함의
...글이 독창성을 갖는것은 연구방법 측면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연설문은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대통령 본인의 사상과 신념,국정철학이 잘 나타나 있다. 1968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자주국방 목표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대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1968년 후반부터휴전선 내 북한군 예상 침투로 방어력을 보강하고,대간첩작전에 필요한 군사원조 요청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1970년대부터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철수,중국의 유엔가입 등으로국제정세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었고,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한층 강화되었다.이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목표는 유사시 북한이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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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베트남 패망 40년, 베트남전쟁과 한국
...한국군을 언급한 연구 역시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어지고 있다면,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은 잊혀진 군인이었다. 또한 정전협정으로 마무리된 한국전쟁과 그 직후에 시작된 제2차 베트남 전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전무하다. 본고에서는 남베트남 패망 4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주목해서 베트남 전쟁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은 영향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 한국전쟁이 미국의 베트남전쟁 정책에 미친 영향, 베트남 전쟁 시기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군 철수 정책, 남베트남 패망이 한국 사회에 준 교훈 등이 주요한 주제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주목되어야 할 이슈들을 제시하고, 베트남 전쟁과 동 시대를 분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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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연구
...한국외교문서와 미국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카터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검토각서와 대통령지시의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와 관련 기관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철수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카터행정부의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추진했던 대통령 검토각서 10호와 대통령검토각서 13호를 추적하였다. 카터 행정부는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 PRC)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통해 주한미군 철수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대통령지시 12호를 통해 공표되었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한국과의 한미안보연례회의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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