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남북한 체제 경쟁 성찰

... 진실이다. … … 현재 한반도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민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요소의 강화라는 도전과 핵무장 국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깊은 명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저자의 ‘에필로그’중에서 “구해우는 고려대 법대 재학 중 비합법 좌파운동을 했다. 1980년대 주사파 3대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 리더였다. 다른 2개 조직은 ‘강철서신’ 김영환 씨가 이끌던 구학련, 안희정 충남지사가 참여한 ‘반미청년회’이다. 그가...

[학술논문] 타자와의 조우: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성과 분단체제의 현실 이해

... 태도를 요청한다. 바로 이 점에서 본 연구는 분단체제의 실존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적 자아의 동질적 이해를 탈피해 개별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서 북한적 자아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필요성 제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타자중심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주거지와 일터, 교육 현장 등 일상적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타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남한의 자아중심적 기준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타자성을 환대하고, 남북한 출신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공생하기 위한 실천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학술논문] 통일과 통합–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관한 일고찰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통합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사회주의의 발생지인 유럽과 러시아에서 사회주의가 종말을 고한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직까지 사회주의가 존속하는 이유의 해명으로부터 시작할 수있다. 아시아 사회주의의 존속 이유에 대한 분석은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따르면 두가지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다. 하나는 향후 다른 연구에서 논의될 생산양식론적 분석으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이나 인류학 및 역사학적 분석을 요한다. 다른 하나는 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분석으로서 상부구조 차원의 논의이다. 본 논문은아시아 사회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공식적인 사상 체계인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적유물론 또는 유물변증법보다는 사실상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 전통 사상의...

[학술논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와 북한의 비핵화문제 간의 상관성

...완전한 정착을 위한 과정의 측면에서 보기 보다는 평화의 가치가 실현된 하나의 제도적 측면에서 필자는 보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평화체제의 개념정의를 기초할 때 논제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의 가치에 대한 정치 철학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는 결과적․부수적 가치이지 결코 독립적 가치가 아니다. 반면 자유는 절대적 가치이자 독립적 가치이자 전제적 가치이다. 자유가 전제되지 않은 평화는 사이비 평화이다. 즉 자유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제도에 의해 규율되지 않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이다. 이러한 자유와 평화의 관계를 통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문제와 북한의 비핵화문제의 상관성을 고찰하면;무엇보다도 북한정권과...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없다. 그 핵심적인 논쟁점은 안보론과 평화론의 충돌로 볼 수 있다. 국제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인식을 달리하는 두 담론이 상호 충돌함으로써 안보정책의 일관성이 약화한 것이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는 북한 정책결정자의 선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우리의 실력으로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평화결정권을 제시한다. 이를 기본으로 자주화, 첨단화, 다층화를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서 안정되고 효과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제도의 쟁점 사안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명확히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기술, 우주, 통신망...

[학위논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중심으로

... 첫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본질은 한국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무력에 기초한 ‘공산혁명전략’이며 현재까지 변함없이 작동되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은 한국에 ‘북한식 사회주의정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북한은 ‘ 철학적 세계관’과 ‘혁명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다르며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인간의 ‘자주성 실현’이 혁명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혁명세력을 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