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국가불법 청산대상에 관한 고찰 -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경험을 바탕으로 -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의 국가 불법 청산 대상에 대한 고찰을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과 북한의 국가불법청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을 통해 두 유형의 불법청산이 유사한 불법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산에 있어서도 활용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통일이 누가 주체가 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청산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법질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와 남북한을 포함하여 통일합의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 헌법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등에 따라 북한의 국가불법 청산의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적용될 경우, 북한 정권의 조직적 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