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경험과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활용가능성
...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거사청산의 방법과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과거사청산경험을 통일 후 북한 불법청산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통일상황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먼저
청산
주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될 경우, 대한민국이 북한 불법
청산의
주체가 되고, 그 경험을 반영하여 청산기구가 구성될 것이다. 만약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통일헌법질서를 형성한다면
청산의
주체와 기구는 합의로 결정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기구는 민주적 정당성, 객관성, 공정성, 비정파성을 갖추어야 청산의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청산대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통일법질서가 되면 대한민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