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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범죄의 형법적 청산에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의 극복원리
...자연법적 논리에 의존한 해결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구동독 체제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이러한 해결방식을 시도했던 독일의 사법부는 불법체제의 처벌을 위해 스스로 법치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모순점으로 인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통일 한국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형법적 청산에 있어서는 독일의 판례를 모범으로 삼기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헌법적 원리인 형벌불소급원칙의 배제는 먼저 입법적으로 통일을 위한 상호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불법체제범죄의 사후적 처벌가능성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과 이에 근거한 개별입법을 통해 실정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와 별론으로 체제불법 청산에 있어 그 수뇌부에 대해 형벌불소급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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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불법국가의 몰락 이후 마주하게 되는 체제 존속기간 중 자행된 불법에 대한 청산방식은 크게 사면에 의한 화해모델과 형법에 의한 사법적 청산모델로 나누어 진다. 전후 우리와 유사한 배경으로 분단되어 먼저 통일을 이루어 낸 독일에서는 어느 모델이 타당한가와 관련하여 치열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전자의 입장은 ① 화해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 ② 법이론적 문제점(형벌불소급 및 공소시효의 문제) ③ 개인처벌에 의한 체제범죄 청산의 불가성 ④ 승자사법론 등을 들어 형법적 청산을 반대하였다. 반면 후자의 경우 ① 희생자에 대한 위로 ② 기소법정주의 ③ 일반예방적 필요성 ④ 대국민 교육효과 등의 이유로 형법개입의 타당성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형벌론적 관점에서 체제범죄에 형법의 개입은 1차적으로 불법체제의 재출현과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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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에서의 형법적 과거청산에 대한 소고
...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독일의 경우 전자는 행위시법을 원칙으로 신구법을 비교하여 경한 형을 적용하되, 통일 이전부터 연방공화국의 형법이 적용가능하였던 경우는 연방공화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후자의 경우 일련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도 통일조약과 형법시행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법치주의에 충실한 해결방안을 도모하였다. 또 다른 불법체제인 북한의 붕괴가 남북한 통일로 이어지는 시기가 온다면 북한에서 그간 자행된 심각한 체제범죄에 대해서도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냉철하고 엄정한 사법적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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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이후 체제범죄 처벌을 위한 준거법 문제 - 독일통일 과정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불법체제의 붕괴 이후 법치주의에 의한 체제불법의 형사법적 청산에 있어서 준거법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형법이 행위 당시 실제로 적용되고 있던 구 체제의 형법인지 아니면 새로운 적용영역을 찾게 된 법치주의적 신법인지의 문제이다. 구동독 체제의 불법청산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주장들이 있었으나 통일조약에 따른 형법시행법률에 의하여 구체제의 형법과 법치주의 형법의 경합을 법률의 개정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경한법 우선과 소급효금지를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국제법이 금지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동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체제의 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처음부터 법치주의 형법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거법 결정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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