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지역내 인도에 반한 죄의 법률적 처리에 관한 연구

...검토한 후에,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각국의 국내법상의 처벌도 권고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난 ‘체제 이전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의 명확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공히 적용하면서 우리의 사법기관이 북한 지역 내에서 발생한 인도에 반한 죄의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소의 구성, 관할권, 적용법규, 공소시효 및 소급효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판이 가지는 정의의 실현과 피해자의 구제, 사회의 성공적인 통합이라는 정책목표에 가장 합당한 법률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