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인한 피해는 항공 분야, 대기, 보건 분야, 농축산물 분야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의 북한의 핵실험과 지진 등에 따른 지반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백두산 화산폭발이 현실화 될 경우 초 국경 환경 피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국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선제적인 조치 여부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정보 공유를 비롯한 지역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한 초 국경 환경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국가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양자, 다자간 환경협약의 체결과 더 나아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