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착지원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여-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각종 정착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제 개선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방법론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와 그 가족인 북한이탈여성, 다문화 대안교육 기관의 교장, 관련 현장 전문가와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과 심층면접 등 질적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질적 연구의 객관성을 보완하며, 공법적 이론을 중심으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병행하여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경험하는 생생한 현실을 반영한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