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게임이론적 분석:중국과 북핵문제의 교차점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또는 인도-태평양 재균형)’전략으로서 미국은 힘과 권력이 커지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저의를 숨기지 않는다. 중국은 경쟁국이면서 동시에 경제 상호의존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견제와 협력전략을 동시에 구가하는 복합적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와 역내 경제협정 ‘RCEP’을 주도하며 미국 동맹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점점 공세적으로 되어간다면 현재 북한정책은 표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정책 선택이 쉽지 않다. 과거 미 정부 특성에 따라 외교중심 또는 압박중심의 전략을 펼쳤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미국 국내에는 북핵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