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핵무기 관련 위험이 노정된 인도-파키스탄 사례이다. 그 다음이 국제전과 내전의 특징을 공유하며 숙적관계가 부분적으로 종결된 키프로스 사례이다.
현재 남북한 숙적관계의 현실 가능한 목표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관리하고 부분종결을 예비하는 일이다. 이 또한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호혜성을 확보할 때까지 촉매작용과 기대 변화를 축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숙적관계에 있는 쌍방의 노력과 공정한 제3자 개입의 균형도 관건이다. 그럼에도 숙적관계 관리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분쟁 종식과 공동정부 수립에 나선 북아일랜드 사례가 주는 교훈도 주목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와 콜롬비아 사례는 분쟁 중 평화협상 전개, 정치권력 공유 및...
[사회/문화]
북한 스포츠를 잘 알고 대화와 만남의 촉매인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획한 『스포츠는 통한다』. 북한의 엘리트 체육, 북한의 대표적 스포츠 스타, 북한 인민들의 생활체육, 북한의 스포츠 제도, 남북한 스포츠 교류·대결사 등 북한 스포츠의 전모를 담아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고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학술논문] 복합체계론의 방법론적 적실성 : 남북한 관계의 분석
오늘날 복합체계론은 체계이론에서 형성된 다양한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자연계는 물론 인간과 사회현상의 본질과 변화를 규명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방법론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21세기 과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체계론의 등장배경과 그 방법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남북한 관계의 분석에 적용해 봄으로써 복합체계론이 지닌 방법론적 적실성과 사회과학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합체계론은 인간과 정치·사회체계의 역동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현실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복합체계론에 따르면 남북한 관계의 역동적 변동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라는 하나의 체계를
[학술논문] 이슈 연계를 통해 본 역대 정부의 대북한 정책 분석: ‘교환 모델’과 ‘촉매 모델’
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을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 또는 탈연계라는 틀로 분석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로슬라브 닌식(Miroslav Nincic)이 제시했던 ‘교환 모델(exchange model)’과 ‘촉매 모델(catalyst model)’을 바탕으로 대북 개입 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이슈 연계 방식에 상당한 유사성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경제와 안보 이슈의 연계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행동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둘째, 복수의 이슈 영역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적 모멘텀을 유지하는...
[학술논문] 창생하는 국가, 창출하는 기예-해방후 남북의 학술분기
...국가와 밀착되도록 하였던 것은 식민지에서의 아카데미즘 경험이었다. 식민지 지배 속에서 제도로서 도입된 아카데미즘이 국가라는 관념과 강하게 착종되어 있었던 만큼, 학술의 위상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다. 조선인의 학술활동은 이전까지 주변부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지만 해방과 동시에 팽창한 탈식민적 욕망이 촉매가 되어 상상된 국가를 직접 현실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조선학술원의 설립 취지나 실제 학술활동이 말하여주는 것은 국가의 형태를 결정하는 위치에 놓인 학술을 그들이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가가 존립하는 정당한 이유(Raison d'Etat)를 예지하며 산출해내는 기예(art, 術)로서 재규정된 이 시기의 학술은 극히 짧게 존립할 수밖에...
[학술논문] 냉전시대 한반도 갈등 관리의 첫 실험, 7.4 남북공동성명
...갈등(trans-formational conflict)연구를 바탕으로 정치적 화해행위가 갖는 의미에 주목한다. 여러 번의 화해행위에도 악순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의 상황에 의문점을 가지며, 최초의 갈등 강제 전환 사례로 7.4 남북공동성명의 과정을 분석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전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미·중 데탕트라는 외부환경변수개입에도 상호 존재 불인정, 짧은 기간의 최고위급 동의 등으로 후속적으로 갈등 관리를 위한 성공적 전환을 불러올 수 없었다. 그럼에도 최초의 행위라는 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선례를 남겼고 관리의 방법에 대한 다른 경로의 학습이라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정치적 화해행위는 갈등 관리를 전제로 하는 형태 내에서만 갈등이 선순환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돕는 촉매가 될 수 있다.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변 강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모국 정치참여는 물론 현지에서의 정치력 신장도 적극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모국으로의 기여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여전히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함으로써 한민족 문화와 현지문화를 한 몸에 융합시키는 문화중개, 문화전환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통일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바로 이러한 인구규모와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동북아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남북한의 경제·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중개자, 북한 개방을 유도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