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최소억제에서 '최대억제·선제적 사용'으로 핵전략 본격 가동 중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로 외부의 위협을 막아낸다는 ' 최소억제 핵전략'을 완전히 버리고, 가능한 최대치의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행동화하는 '최대억제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14일 제기됐다.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축적하여 다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복귀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 이후 기존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공세적 핵전력의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전력 팽창과 공세적인 핵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억제되었던 핵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학술논문] 중국의 핵전략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거듭해왔으며, 그에 따라 핵전략도 변화하였다. 최초 핵개발 이후 1960년대까지는 소수의 핵무기를 기반으로 하던 중국은 1970~1980년대를 거치며 핵무기의 양적 확대와 함께 ‘핵 3원 체계’ 구축을 통해 최소억제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이후로 넘어가며 핵전력에 있어서 양적 변화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현대화를 통해 억제력의 신뢰성을 확보한 중국은 핵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가시성에 기반한 최소 억제전략’으로 변화하였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와 핵전략 변화 기조는 동북아 및 우리 안보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로서 동북아 안보에 주는 함의를 고찰 해보았다. ①...

[학술논문] 전략무기 증강에 따른 북한 핵전략의 분석과 함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을 보유하게 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전략을 판단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약소국에게 적용되는 핵이론을 살펴본 다음에 북한의 핵전략 정립에 영향을 주는 목표, 위험, 능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북한이 어떤 핵전략개념을 채택할 것인지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현재 신뢰적 최소 억제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ICBM과 SLBM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 억제전략을 채택할 수 있고, 삼각억제전략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랑(Narang)의 핵사용전략을 적용해볼 때 북한은 확증보복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칭적 상황악화개념을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의 핵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핵전략 변화 연구

...핵전략이 어떻게 진화,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북한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핵무기 연구개발 및 운용준비를 마치고 다양한 투발수단을 활용한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개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핵사용 교리의 핵 독트린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전략은 최소 억제전략에서 제한억제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핵태세 최적화 이론과 확전 사다리 이론에 따라 비대칭 확전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핵위협은 더욱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고, 국제정세 또한 핵 사용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핵방호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나토의 핵 공유가 갖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함의

한국과 나토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전략 및 논리는 정합성이 취약하다. 미국은 소련·러시아의 위협의 강도에 비례해 나토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핵 전쟁 가능성이 줄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나토 전술핵을 최소한의 억제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함의를 준다. 첫째, 북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술핵 배치 필요 논의를 피하고, 나토와 달리 전술핵의 정치적 역할을 부인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은 나토 상황을 근거로 동맹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적시할 수 있다. 둘째, 전술핵 배치 요구 시 미국의 시혜적·일방적 재배치를 배제하고 ‘위험 공유’와 ‘역할 분담’이라는 나토의 ‘항구적...

[학술논문] '하노이 미북회담' 이후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의지는 ‘핵무력정책법’ 제정 후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름간의 실전훈련은 전술핵 선제 기습타격 ⇒ 미국의 개입 억제 ⇒ 제2사명 달성을 위한 단기속결전 시행이라는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전략은 이제까지의 평가와는 달리 공격적 군사 목적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최소 억제를 넘어 제한적 억제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핵 태세를 최적화하기 위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확증 보복에서 비대칭 확장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근본적인 최초부터의 핵무장 목표는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영토 완정(적화통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이 핵 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전술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