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비핵화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북한 핵정책의 본질과 그 한계를 파악하는 데 작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 있다. 첫째, 북한 핵정책에 있어서 협상과 확산이라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지속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미강제의 실패와 핵확산의 반복의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억지 수준이 실존적 억지로부터 최소 핵억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협상과 확산이 반복되는 것은 더 강력한 핵억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미강제를 시도하려는 북한 핵정책의 본질적 속성에 기인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반복은 북한 핵정책의 내재된 속성이다. 넷째, 북한에게 새로운 대미 강제와 핵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발적인 핵확산 중단과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