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포전담당책임제’와 ‘임농복합경영제’로 살펴본 북한 정책결정과정 연구

북한 정책결정에서 지도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상황과 때로는 국제사회와의 교류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정책은 오랜 시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효과성 확인과 부작용을 개선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제도화·법제화가 되며 전 지역으로 확산된다. 포전담당책임제나 임농복합경영제도는 공통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었다. 두 제도의 시범사업이 시작된 시점은 차이가 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었던 경제개선조치와 맞물려 제도화와 법제화, 전 지역 확산 시기는 비슷하게 진행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동농장 현장에서 우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