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대비 접경수역 연구
북한 비핵화에 관한 합의 노력이이 더딘 중에도 한발 한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합의에 대한 희 망이 고조되면,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기대도 함께 올 라갑니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받 기 위한 힘겨루기를 미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 한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더 불어 평화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더불어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 주 변 해상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 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 과 북한의 접경수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