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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식민지기 8대 도시의 소비재가격 및 택지 임대가격
이 논문의 목적은 식민지기 8대 도시의 주요 소비재가격 및 택지 임대료를 추계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된 가격을 이용해 계산한 변이계수는 쌀, 설탕, 소금, 쇠고기, 조선된장 같은 상품시장은 빠르게 통합되고 있었지만, 밭 작물, 땔나무, 면제품 같은 소비재가격 격차는 수축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도시 간 택지 임대료 격차는 추세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8대 도시 간 생계비 지수의 격차는 식민지기에 수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가격의 추이는 대체효과가 곡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대부분을 설명하며 엥겔계수 하락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식민기기 초기에는 북한에 비해 남한 도시들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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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비용과 법치주의
통일비용은 그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규모, 범위, 그리고 추계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통일부담으로 인한 장애요소라는 측면과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준비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재정헌법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통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서 분단으로 인한 비용과 통일로 인한 편익을 제외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통일비용은 법치주의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데, 통일비용은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사회경제적 기초가 되므로 정책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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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국민소득과 통일경제
남북경제비교 및 남북교류 정책 그리고 통일경제에 대한 접근은 북한의 경제규모와 경제구조를 대변하는 국민소득 추정에서 시작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1인당 GDP의 기존추계방법을 소개하고 비교적 자료가 정확하고 이용이 용이한 보건지표를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력을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은 보건지표(HealthIndicator)를 활용하여 북한 GDP를 추정한다. HRI 추정모형의 특징은 첫째, UN 등 외국의 구호기관에서 검증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보건지표를 사용한다. 특히 영아사망률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여 장기적인 시계열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다. 둘째, 북한과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저개발국가의 개체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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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한국 교회 대응 방안 연구
한국은 2012년 현재 국내 총 이주민이 1,440,287명으로 전체 인구의 3%에 해당되며 그 비율을 해마다 증가하여 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10%의 외국인이 거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이주자의 증가는 한국 국내의 문제만은 아니며, 국제이주의 세계화 현상이다. 이주의 국제화 현상의 배경은 크게 경제적 원인, 인구학적 원인, 국제화와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세계화의 영향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급속한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현상, 그리고 노동인구의 감소와 극심한 성비불균형으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국내 이주자민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주자의 양적 증가는 유입국과 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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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지역의 기후변화협약 산림메카니즘 활용방안 연구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이 양호한 1970년대 산림 9,355천㏊를 기준으로 시기별 토지피복분류 결과를 중첩 분석한 결과, 산림황폐지는 1980년대 말 866천㏊, 1990년대 말 2,093천㏊, 2007년에는 3,051천㏊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 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함수로 산림 BAU를 추정한 결과, 인구 증가에 따라 산림면적이 감소하다가 2037년에 산림면적이 5,579천ha 정도로 수렴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80년대 말 산림황폐지 866천ha 중 2007년에 조림이 가능한 토지피복유형으로 분류된 A/R CDM 대상지는 662천ha로서, 이를 대상으로, 소나무, 잎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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