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시대의통일문제:노동시장과사회보장

...남북한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이다. 남한은 출산율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떨어져 20년 후에는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가 되고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북한에서도 남한보다는 속도가 훨씬 느리지만 역시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통일이 되면 북한의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상승해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고령화는 통일‧통합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남북한 소득격차가 매우 크고 북한 인구가 남한의 절반 정도로 상당히 많아 노동시장 통합의 부정적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통일 초기 일정 기간 이주를 통제하고...

[학술논문] 독일통일을 통해 본 남북한 인구통합 전망

...독일통일 이후 나타난 출산율과 기대여명의 변화를 남북한 인구통합에 적용하여;한반도의 미래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을 시도했다. 독일 통일 이후 30년동안 동서독 지역간 합계 출산율과 기대여명 격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통일 직후 나타난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는 독일의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통일이후 남북한 인구추계에는 유엔세계인구전망 자료를 이용하였고;북한지역의 출산율과 기대여명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에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는 독일통일 사례와 남북한 특수성을 각각 반영하고자 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출산율이 절반수준으로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서독수준으로 수렴하였는데;이를 반영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