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가능성과 그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충돌 규범의 결정에 관하여 -
... 유효하게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률이었기 때문에 북한 법체제에서 성립된 법률관계가 남한 법체계에서 어떤 법적 성격인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토지와 건물 이용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물건의 이용과 소유라는 측면에서 그 법률관계를 채권관계와 물권관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충돌사항에 대한
결정규범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독일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의 재산법 부문의 규정들이
결정규범 제공을
위한 선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