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정착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방안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 12월까지 남성 9,161명, 여성 23,315명 등 총 32,476명으로 이중 여성의 비율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정착기본교육을 수료한 후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로 편입되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취업 보호담당관,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거주지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활동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이 하고 있어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의 신변보호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학술논문] 탈북민 거주지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고찰: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탈북민은 국내 입국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장기간 살아왔던 경험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거주지보호· 취업보호·신변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과 생존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권 추구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탈북민은 「헌법」이 규정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는 속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탈북민과 신변보호관의 관계는 사회정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변보호관의 역할은 탈북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