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치안인력양성방안

한국통일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곤란하나 통일과정에서 상당한 치안혼란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지역 치안시스템의 불완전으로 급변 시치안위험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통일을 전후한 북한지역의 치안위협요인은 급격한 체제변화에 기인한 북한주민들의 정신적 공황, 통일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법제도의 차이에 대한 부적응으로 발생할수 있는 범죄자화 및 반대로 북한주민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피해자화의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 치안위협상황 발생을 대비한 한국의 경찰과 관련기관의 대응시스템은 현재의 준비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별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