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카터 전 대통령 한반도 유산 “전쟁 위기 방지” vs “북핵 장기화”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결정이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가 채택한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 등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적대국에 대해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지미 카터 전 美대통령 별세… 100세로 역대 최장수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본명 제임스 얼 카터)가 29일 오후 3시45분쯤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고 그의 고향인 조지아주(州) 지역 언론들이 보도했다. 역대 미 대통령 중 가장 장수한 카터는 지난해 2월부터 자택에서 호스피스 간호에 들어간 상태였다. 카터는 1977~1981년 대통령 재임 중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해 당시 한미동맹이 심하게 흔들렸다.

[정치/군사] 정종욱 외교 비록

...2년 동안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중국 대사로 임명되어 1998년 4월 말까지 근무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1차 북핵 위기를 겪었고 중국에서는 황장엽 망명 사건 등을 경험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정부기록보관문서나 신문 기사 등의 자료들을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지만 골격은 당시 저자가 현장에서의 일을 기록해둔 개인 노트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있던 2년 동안 매일 매일 개인적 일정과 공식 활동을 세심히 기록한 제법 방대한 분량이다. 그 기록 중 눈에 띄던 부분은 1993년 11월 한미 단독 정상 회담과 다음해 6월 카터(Carter)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전후해서 두 차례 김영삼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학술논문] 미국의 유엔군사령부 정책: 해체 결정 및 번복 배경(1969~1978)

...유엔사에서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중국에게 부탁한다. 레짐이론에 따르면 ‘체제 내 변화(change in regime)’를 모색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정전체제 자체를 무력화하려 했다. ‘체제 교체(regime change)’를 추진한 셈이다. 카터 행정부도 같은 정책을 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미국을 도울 듯 했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입장을 바꿈으로써 미국의 방안은 수포로 돌아간다. 유엔사 해체에 따른 정전체제 붕괴를 막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결국 한국 방어와 같은 유엔사의 핵심 기능을 대체하는 한미연합사를 출범시키면서도 유엔사를 없애지 않고 이를 축소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과 미국의 실패한 핑퐁외교―1979년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북미 관계의 복잡성

...열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미국 탁구 선수단이 참여하였다. 이는 1971년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를 연상시켰으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 무리하게 남한의 대회 참가를 막아 대회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미국의 정부 및 여론 모두 북미관계의 진전 그 자체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양 세계탁구대회는 같은 해 7월 카터 대통령의 방한 때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3자회담을 제안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북한은 3자회담을 끝내 거부했고, 유엔사무총장 발트하임의 중재 노력도 거부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적 차원의 접촉과 협상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북한에게 있어 북미 양자관계의 구축은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북한의 최고...

[현안분석] 카터 행정부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3자회담

...둘러싼 관련국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3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주도했고, 1977년과 1978년에도 한미 간에 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3자회담을 추진했다. 카터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미국이 남북대화를 매개 내지 촉진하는 차원에서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애초 3자회담을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구도라 보고, 거듭 반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락하면서, 3자회담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시켰다. 한국정부의 3자회담 수락은 기본적으로 카터 행정부가 회담 과정에서 한국정부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