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RCA 지수 변화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무역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비교우위의 동태적 관점에서 커널 함수를 통해서 확인한 비교우위는 2017년 이후에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비교우위 중간값과 표준편차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제재 이후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기술수준별 상품의 비교우위가 수렴하거나 고착화하지 못했다. 즉 비교우위와 비교열위에 있어서 역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는 비교우위 패턴의 역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기간으로 분석을 확대하면 비교우위의 수렴이나 고착화가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