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미중 갈등과 향후 전망

지난 3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코로나19(COVID-19) 방역에서의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팬데믹 (pandemic)으로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은 함께 협력하기는커녕 코로나 책임론 공방, 체제 논쟁으로 서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사태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중 간에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속화되고 있고, 기술패권 경쟁도 한층 더 격렬해지고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발생한 미국의 군사력 공백에 대해 중국이 도발하며 군사갈등까지 첨예화되었다. 이렇게 코로나사태 이후 미중 간의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미중의 대립구도가 견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미중 대립구도는 양국의...

[학술논문] 코로나 팬데믹 시대;국제질서의 변화와러시아의 외교전략: 중러․미러 관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미중패권경쟁을 배경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 변화와 중국의 대응;러시아의 외교전략을 분석하여 중러․미러 관계 변화의 가능성 검토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코로나 팬데믹 책임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의 이념 갈등;홍콩 보안법 시행;화웨이 제재 강화;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정학적 대결;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사적 긴장 등 미․중의 대립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틈을 이용하여 백신;에너지;무기판매 및 군사훈련을 매개로 아프리카;중동;인도;아시아를 아우르는 폭넓은 외교전략을 펴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 국가이자 남북한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는 우호적인 국가로서...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평화담론 모색

...및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열전의 장으로 부상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적 위기 상황이 정치, 외교, 군사 등 전통적 안보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 코로나19와 맞물리며 미국이 ‘신냉전’ 구도를 노골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 공세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대만 및 홍콩문제, 쿼드 및 오커스 등 외교적 대치와 군사적 긴장 등 전략적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분석] 중국 양회(兩會) 분석과한반도에 대한시사점

2020년 중국 양회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빈곤 탈출 같은 민생문제 해결 및 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소위 ‘홍콩판 국가안전법’ 논란과 미중 갈등이었다. 중국은 홍콩문제가 내정(內政)이라는 점을 들어 외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를 일국양제의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미중관계는 작년에 시작된 무역통상 갈등에서 시작하여 올해 초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을 거쳐 이번 양회에서는 홍콩문제 등으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중 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