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쿠바 사례를 통해 본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 시사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경제분야 개혁개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개혁개방 모델을 연구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내외 위기요인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쿠바와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장기독재, 세습, 반미국가라는 점에서, 그리고 인구, 영토, 산업발전 규모 측면에서 쿠바와 북한은 유사한 점이 많다. 내적으로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낮으며, 전임 정부의 이념을 그대로 계승했다. 또한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당 주도로 경제개선 조치를 시행한 점에서 북한과 유사하다. 물론 쿠바는 외국인의 자유여행을 허가하며,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로서 지도자에 대한 개인우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또,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북한과 달리 쿠바는 국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