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지정학적 고려, 핵전략 그리고 동맹 정치 및 가치 외교라는 3차원의 정책을 각각 북한 문제에 적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2025~2050년간의 핵전략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여,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향후 미국의 핵전략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지, 나아가 핵 전진 배치 전략이 북한과 같은 핵 확산국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의 미세 조정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 불량 국가 외교 즉 이란 핵 협상과
쿠바 협상 과정을 대북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재와 관여의 정치학이 이들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정립과 북핵 정책 조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