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내세우고 있는 상반되는 역설 속에서 군사력 건설과 군사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과 함께 군에 대한 통제와 군권 장악에 우선한 것 역시 과도한 군사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북한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핵무력·경제 병진노선과 최근 경제 우선의 새로운 전략노선은 일면 탈선군, 탈 군사 주의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 군사 분야는 물론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군사 분야의 변화는 경제적 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은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과도한 군사주의를 어떻게 부작용 없이 탈피하면서 군의 경제적 역할을 증대할 것인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술논문] 북한과 중국의 토지이용권제도 비교

To examine the problems Land Use Right Granting System(LURGS) of North Korea has, we explore its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because that of North Korea seems to follow China"s. We analyze some properties of LURGS like the introduction backgrounds, processes, and other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each country. The results show that one of the main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