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탈북민 주무부처 행안부로 바뀌나…하나원은 통일부 존치 검토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재명 정부 들어 통일부가 전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의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와 통일부는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탈 북민 정책을 담당하는 통일부 본부(남북통합문화센터 포함) 정원 20여명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 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 등 외국에 노동자로 체류하면서 쿠바를 어렵지 않게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들의 국적과 소득의 송금, 가족 상봉 등이 쿠바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북한 내 가족 사이의 관계가 북한사회 변화와 대북정책에 주는...

[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통일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을 통일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관련 논의와 정책은 이러한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의미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가능하도록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그런 상황에 대비한 기반조성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라는 헌법적인 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정당화 할 수 있다.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논의에서는 북한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통치집단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갖고

[학술논문] 분단체제 탈북민 정책의 인식과 이행과제: ‘배제적 통합’의 영속화에 대한 비판

...노출된 국가-탈북자 단체 행위자간 갈등과정을 들여다보면, 양자 모두 분단체제에서 형성된 배제적 통합의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육성된 탈북단체 대표들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 퇴진 광화문 태극기집회와 결합하여 과거처럼 그들에게 물질적 / 제도적 지원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통일부는 탈북민 거주지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연장안을 내놓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분단체제 정착정책의 특징인 중앙정부 중심의 ‘독자적인 정착서비스 전달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서 탈북민사회와 시민사회간의 분리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결론으로 분단체제의 탈 북민 정책을 극복하고 향후에 평화체제 탈 북민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현안분석]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 또한 탈북민의 정당 일체감에 대한 이해는 통일 이후 안정적 민주사회를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남한에 대한 정치지식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남한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정치지식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탈 북민의 정책선호는 정당 일체감을 발전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남한에서의 교육여부가 투표참여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남한에서 공부한 탈북민이 투표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이 남한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적응하는데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탈북민의...

[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통일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을 통일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관련 논의와 정책은 이러한 헌법의 규범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의미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이 가능하도록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그런 상황에 대비한 기반조성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라는 헌법적인 명령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정당화 할 수 있다. 자유민주적인 평화통일논의에서는 북한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공산통치집단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