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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3대 세습 이후 북한 체제와 한국의 선택
...강성대국 건설 슬로건 하에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남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경우 경제위기 지속, 권력 내부의 균열, 주민의 불만과 국제적 제재 심화로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붕괴의 길로 갈 것이다. 3대 세습 공식화와 거듭된 군사도발을 계기로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이제까지의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대책이 절실하다.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 붕괴로 갑자기 올 통일 대비책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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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치안통제와 인권문제: 현황과 대응
...수뇌부는 북한체제 내부결속이 필요하거나, 대북지원을 유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대남군사도발이라 생각해왔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서는 언제나 군사도발 방법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① 장ㆍ단기 대북 인권정책의 수립 및추진체계 재정립, ② 북한인권 핵심현안의 우선적 해결노력, ③ 북한인권개선을위한 국제공조강화, ④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내적 역량강화 등이 요구된다. 요컨대 북한인권의 개선 없이는 바람직한 민족공동체 형성도, 미래지향적 평화통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장ㆍ중ㆍ단기 종합적인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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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 인간안보적 해결방법의 모색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에서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어떠한 연구방식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그러한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인간안보적 해결방법이 어떠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기존의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책들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의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이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탈북자 문제와 일본의 납북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 북한이라는 상대를 두고 인간안보적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인간안보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과는 달리 인도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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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 문제와 한국 정부의 정책: ‘조용한 외교’와 ‘적극적 외교’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 탈북자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면서도 그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재중 탈북자 문제이다. 재중 탈북자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지 20여년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현지 생활이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답보상태이다. 그동안 재중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정책 기조는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용한 외교’였다. 이 논문은 재중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을 검토하고 ‘적극적 외교’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재중 탈북자 문제의 국내정치화 및 외교 이슈화를 검토한 후, 재중 탈북자 문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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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대학생의 남한대학생 교우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탐구
... 접촉만을 가지는 관계라는 것이다. 다섯째, 탈북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편향성에 대한 시선이 교우관계에서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인식변화가 중요하다는 것과 남북통일 후 민족의 ‘동질성’은 되찾고 문화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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