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경제 위기 이후 북한 재정제도에 대한 연구 : 예산수입제도를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자 예산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은 예산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1994년 거래수입금 부과대상을 소비재에서 생산재까지로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암시장의 활성화 징세인프라 미비 등 제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당국은 기업소의 활동을 관리·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기업소는 새로운 제도에 순응하기보다는 탈세나 횡령 등 불법행위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국가로 유입되는 예산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북한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통해서 시장을 일부 수용하고 기업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개혁적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피폐화된 경제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예산수입을 증대시킴으로써...

[학술논문]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한 예산수입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이 글은 북한이 7.1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서 거래수입금을 폐지하고 국가기업이득금을 도입한 예산수입제도 변화에 대해서 “ 탈세”의 관점에서 제도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예산수입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으며, 1)국가재정수입의 우선적 확보 2)국가와 기업소 및 노동자의 이해관계 일치 3)세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조세 인프라, 제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탈세를 할 유인이 상당히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제도의 변화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 또한 상당 부분 한계에 봉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책의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지...